KMI "연안여객선 운영 개선 위해 단계적 공영화 도입해야"

연안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정책 제안…스마트 시스템 도입도

연안여객선

[연합뉴스 자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연안여객운송사업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로별로 단계적 공영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섬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연안여객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를 5일 발표했다.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의 의료·교육·생필품 이동 등을 지원하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으로, 연간 1천26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됐지만, 영세 선사 중심의 산업 구조와 선박 노후화, 인구 감소 등으로 운영 여건 악화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연안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연구에서는 연안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 연안대중교통의 법적 위상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국가 보조항로 중심의 단계적 공영제 도입 ▲ 스마트 승·하선과 전국 호환 교통카드(MaaS) 연계 ▲ 선사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수익모델 다각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는 공영제를 국가 보조항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선박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공영제는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연안대중교통 효율화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연안여객운송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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