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2040년대까지 원전 최대 5기 대체 건설 목표 검토

일본 정부,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 따른 외식·농어업 지원 검토
글로벌 증시 동향(6월 4일 기준)

아카자와 료세이(赤沢 亮正) 경제산업상이 2026년 5월 도쿄도 지요다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보도분 갈무리(포인트경제)

▲ 2040년대까지 원전 최대 5기 대체 건설 목표 검토

일본 정부가 폐로가 결정된 원자력발전소를 새 원전으로 다시 짓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40년대까지 최대 5기, 2050년대까지 최대 14기의 원전을 대체 건설하는 목표안을 마련했다. 경제산업성은 5일 전문가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대체 건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원전 재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안전성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최근 전력 수급 안정과 탈탄소 정책을 이유로 원전 활용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건설 목표를 숫자로 제시해 관련 업계의 투자와 기술 인력 확보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목표안은 일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7월 관계 각료회의에서 정식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앞으로도 큰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 일본 정부,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 따른 외식·농어업 지원 검토

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 감세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식업계와 농업·어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 검토에 들어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초당파 국회 논의기구인 국민회의에서 진행 중인 식료품 소비세 감세 논의를 지켜보면서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낮추는 내용이다.

다만 외식은 현행 10% 세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도시락이나 포장 음식과의 세율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포장 음식으로 이동하면서 외식업계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와 어민 사이에서도 걱정이 커지고 있다. 중소 농어업 종사자 상당수는 간이과세나 면세 대상이어서, 자재 구입 등에 들어가는 세금 부담은 그대로 남지만 이를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외식 수요를 살리기 위한 식사권 지원과 세금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회의가 여름 전까지 내놓을 중간 정리 내용을 살핀 뒤, 필요할 경우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의 지원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증시 동향(6월 4일 기준)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6만7470.69로 마감해 전 거래일보다 931.44포인트, -1.36% 하락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거래일 만에 반락했다. 장 초반에는 한때 6만8000선을 유지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우세해지며 낙폭을 키웠다. 일본 증시에서는 최근 급등했던 AI·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고, 수출주 일부도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5만1562.30으로 거래를 마쳐 전 거래일보다 875.23포인트, 1.73% 상승했다. 전날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며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미국 증시에서는 주요 대형주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전통 산업주와 금융주, 헬스케어주 일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기술주 일부는 약세를 보이며 업종별 흐름은 엇갈렸다.

한국 코스피(KOSPI) 지수는 8639.41로 마감해 -1.84% 하락했다. 6월 3일 지방선거일 휴장 이후 첫 거래일에서 반락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에 나서며 낙폭을 일부 제한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