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2000억원 가량 줄고, 사업 추진 계획도 3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사업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만큼 이번 기술 개발이 반도체 양산으로 이어져 완제품에 탑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이 6월 중 사업을 공고하고 7월 중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계획보다 3개월 가량 늦어졌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사업비 규모도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8002억3000만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 예산은 5110억원 규모로, 나머지 사업비는 민간에서 출자한다. 1조원 규모의 기존 예산안보다 20% 가량 감축됐다.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AI 반도체를 국내 토종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이 설계하고 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생산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반도체 수요 기업과 팹리스,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사업인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 자동차, 사물인터넷(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 4대 주력업종의 맞춤형 AI 반도체를 개발한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설계부터 검증, 양산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예산 축소가 과제 규모 축소와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총 사업비 중 30% 가량을 수요 기업에서 출자하는 방식이다. 전체 예산 규모가 줄면서 수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기업들의 과제 참여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구개발을 넘어 실제 양산과 제품 탑재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특히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산업부가 AI 반도체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팹리스들이 기술력을 확보하더라도 수요기업의 채택과 양산 물량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개발 이후 실증과 판로 확보, 수요기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후속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개발된 칩이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완제품에 실제로 탑재될 수 있도록 R&D뿐만 아니라 실증·양산, 금융 지원, 제도 개선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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