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 “투표용지도 못 준비한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 강력 비판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지연 문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기자회견. [사진=송파구의회]

이 의장은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투표소에 도착했음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송파구 잠실2동·잠실4동·잠실7동·문정1·2동·가락2동 일대 총 13개 투표소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등 총 15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일부는 투표를 하지 못한 채 귀가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 의장은 “선거일은 오래전부터 확정돼 있었고 선거인 수 역시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만큼 투표용지 수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조차 부족했다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관리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대응 과정의 혼선도 문제 삼았다.

이 의장은 “투표용지가 언제 공급되는지, 대기 유권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한 주민은 없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보이지 않았다”며 “투표소마다 대응 방식이 달랐고 선관위는 상황을 통제하기보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법정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졌고,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 진행되면서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국민은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실제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는 없었는지, 긴급 이송된 투표용지가 적정하게 관리됐는지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파구 일부 선거구의 개표가 장시간 완료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이 행사한 한 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표해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작된 혼란이 개표 지연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및 대응 과정의 투명한 공개 △현장 혼선과 지침 부재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관련자 조치 △유권자 투표권 행사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객관적 조사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검토 등을 선관위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며 “투표를 독려해 놓고 정작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못한 선관위의 무능과 혼선으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라며 “선관위는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