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독일 베를린 재선거 재조명

보궐선거 투표율

지난 3일 서울 송파·강남·광진구와 인천 연수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많은 국민들이 선거 연기와 개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독일 베를린의 선거 무효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선거에서 서울 송파·강남·광진구와 인천 연수구 등 일부 투표소는 유권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투표용지가 조기에 바닥나는 사태를 빚었다.

이로 인해 투표소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법정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겨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보도된 이후에 투표한 유권자들까지 생겨나면서, 선거의 핵심 원칙인 ‘공정성’과 ‘비밀선거의 원칙’이 통째로 흔들리는 전대미문의 파행이 완성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선거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했다. 우리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번 서울 선거 파행 역시 이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인 독일의 ‘베를린 선거 무효 선언’을 정당성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총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당시, 독일 선관위 역시 유권자 수를 잘못 예측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다. 당시 베를린 선관위는 대기 줄이 길어지자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임의로 복사해 배부했고, 이 복사 표들은 전량 무효 처리됐다. 또한 운영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며 투표 마감 시간 이후, 심지어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에 기표하는 유권자들이 속출했다. 

이에 대해 베를린주 헌법재판소는 단호했다. 주 헌재는 “단 몇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유권자가 부당한 조건에서 투표했거나 투표를 포기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선거의 자유·보편성·평등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시의원·구의원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며 90일 이내 재선거를 판결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데 대해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인해 물량이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 관리 부실 여부와 함께 선거 절차의 공정성 및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가 불편을 겪은 만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은 단 한 표의 오류나 단 하나의 투표소 파행만으로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선거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다름 아닌 민주적 절차의 '무결성'이기 때문이다. 단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치열한 승부에서 선관위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인해 증발한 유권자의 표는 국민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행정부는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