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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휴부지가 부족한 서울시의 특성상 정비사업이 유일한 공급 수단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착공 목표 31만가구 가운데 순증 물량은 8만 7000가구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던 3만 2000가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3년 내 8만 5000가구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하이패스 쾌속 통합’을 통해 기존 12년 6개월로 줄여놓은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수준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에도 나선다.
정비업계에서는 정책적 변화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과 비교적 민간 정비사업에 우호적인 오 시장이 당선된 점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강북 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아무래도 새롭게 정비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며 “오 시장이 그간 내세웠던 방침대로 진행하면 되니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와의 엇박자는 한계점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이주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지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2주택자 이상 기준 한 푼도 나오지 않아 사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43곳 중 39곳, 총 3만 1000가구가 이주비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세훈표 신혼부부 지원 임대주택 ‘미리내집’ 사업 역시 6·27 대책으로 정책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경쟁률이 대폭 감소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의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큰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오 시장에게 악재로 꼽힌다. 지난 11대 서울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7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36명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2배 이상 많았다. 이번 12대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83석, 국민의힘이 35석으로 시 운영에 상당한 견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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