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유료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사업자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이 홈택스 인증 체계를 손질하면서 사업자도 민간 간편인증을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해 사업자가 홈택스 로그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홈택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용 인증서 중심으로 인증이 이뤄졌다. 사업자 업무 역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발급이 사실상 필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 비용도 사업자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는 연간 4,400원, 범용 공동인증서는 연간 11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했다. 소규모 사업자나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비용과 복잡한 발급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인증’이다. 앞으로는 사업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금융 앱을 활용한 무료 인증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앱을 통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지문, 패턴, 간편 비밀번호 인증만으로 홈택스 접속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인증서를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하거나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편의성 개선 요소로 꼽힌다. 사업자가 장소와 기기 제약 없이 보다 쉽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홈택스 사업자 이용자의 약 84%는 여전히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공동인증서 사용 비율이 83%에 달하며 금융인증서는 1% 수준이다. 공급가액 1천만 원 이하 사업자 일부에서는 보안카드(14%)와 생체인증(2%)도 활용 중이다.
국세청은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으로 약 854만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176만 명, 일반사업자 533만 명, 간이사업자 10만 명, 면세사업자 135만 명 규모다. 특히 인증 절차와 비용 부담에 민감한 영세사업자들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 초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이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공동인증서 갱신, 인증서 저장 오류, PC 중심 사용 환경이 불편 요소로 꼽혀 왔다. 모바일 중심 간편인증이 자리 잡을 경우 홈택스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공인인증서 독점 체계가 폐지된 이후 정부 전자서비스 영역에서도 민간 간편인증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홈택스는 2021년 개인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삼성패스, 주요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접근 편의를 높인 바 있다.
다만 사업자용 간편인증 참여 기관이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현재 공개된 참여 앱은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준이다. 개인용 간편인증처럼 다양한 플랫폼과 금융기관 참여가 확대될 경우 이용자 선택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안성 검증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사업자 정보는 민감한 세무 데이터와 직결되는 만큼, 간편함 못지않게 인증 안정성과 부정 사용 방지 체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겪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인증 시장이 ‘유료 인증서 중심’ 구조에서 모바일 간편인증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또 홈택스 사용 경험을 얼마나 바꿔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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