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 용산구가 어린이집 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확대 시행한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역 내 어린이집 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추진계획’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와 의심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기존 사업 확대와 함께 신규 예방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보육교사 자율장학 활성화 ▲노후 폐쇄회로(CC)TV 관리·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업무 간소화 등이다.
보육교사 자율장학은 교사가 스스로 보육 현장을 점검하고, 원장이 정기 관찰과 교사회의, 점검표 운영을 통해 학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살피는 방식이다. 보육 교직원에게는 월 1회 아동학대 예방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문자 발송은 사전 동의한 교직원에 한해 진행된다.
노후 CCTV 교체 지원도 추진된다. 구는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일부 교체·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CCTV는 학대 의심 상황 확인과 안전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노후 장비의 경우 화질 저하나 유지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사업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아동인권 선임교사’ 역할이 확대된다. 기존 아동학대 예방 상담과 학대 징후 발견·조치 연계 기능에 더해 월 1회 이상 교직원 인권교육, 신규 교사 기본교육, 존중 중심 보육문화 조성 역할까지 맡는다.
용산구는 열린어린이집 운영과 어린이집 관계자 회의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민원 발생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관리카드를 작성해 대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예방 교육과 관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행정 업무가 늘어날 경우 교사 피로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용산구가 보육교사 업무 간소화를 병행 추진하는 배경 역시 이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은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교직원의 책임 의식과 실천 역량을 높여 아동학대 없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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