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탈락자가 다시 서류를 챙겨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은 어르신들 AI 이미지 / 위키트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발표했다. 이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목을 끌었다.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받고 그냥 포기했다면?...7월부터 달라진다
기초연금을 한 번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이번 변화가 반가울 것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를 운영해 왔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거나, 이후 수급권을 잃은 분들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안내하는 제도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갖춰서 다시 신청해야 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은 이 과정에서 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7월부터는 이 절차가 사라진다.
2014년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달라지는 것: 기초연금 '자동 신청' 간주 제도
7월부터는 정부가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서류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자동으로 진행한다.
즉,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현재 기준을 충족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 / 보건복지부
'자동 신청' 대상자는 누구? 특정 조건 충족해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탈락했을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둔 분이어야 한다. 이 이력 관리 신청이 되어 있어야 정부가 매년 자동으로 소득·재산을 재조사할 수 있다.
처음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생애 최초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의 금융 정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서를 내고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자격 심사가 가능하다.
만 65세가 됐다면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시민들 / 뉴스1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액수는? 얼마 받나 보니...
2026년 기준 수급 요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선정 기준액(소득 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수령 대상이다. 올해 기준액이 전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오르면서 수급 대상자가 작년 736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약 43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겨 탈락했던 어르신이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액(최대)
- 단독가구: 월 349,700원 (전년 342,510원 대비 7,190원 인상)
- 부부가구: 월 559,520원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금액으로,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단,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2026년부터 월 40만 원이 별도 지급된다.
과거에 탈락한 적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 7월 자동 재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신청했을 때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 이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면 나중에 기준이 달라졌을 때 자동 재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에 또 바뀌는 것들
이번 복지부 발표에는 기초연금 외에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함께 포함됐다.
육아휴직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7월 1일부터는 국민행복카드 제휴 카드사에 현대카드가 추가된다. 기존 BC·롯데·삼성·신한·KB국민카드 5곳에서 6곳으로 선택지가 넓어진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다양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