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글로벌 스타 가수 싸이가 수면유도제와 불안장애 치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후, 이를 매니저 등 타인을 통해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수 싸이와 해당 약물을 처방해 준 유명 대학병원 교수, 그리고 실제로 약을 받아온 매니저를 포함한 관계자 등 총 6명을 지난달 29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싸이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소재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와 자낙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방받은 뒤, 이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감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면 진료 원칙인 향정신성의약품, 의료법 위반 적용된 배경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성실하게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공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처방전과 의약품 역시 원칙적으로는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의 의식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신체적 거동이 심각하게 어려운 경우 등 법률이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직계존속이나 보호자의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특히 싸이가 처방받은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불안장애 증상 완화와 극심한 수면장애 치료 등에 두루 사용되는 전문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는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커 정부 차원에서도 대면 진료와 본인 수령을 철저한 원칙으로 삼고 있어 이번 대리 수령 정황이 법적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타인 명의' 대리 처방 의혹은 불기소, 제3자 수령 혐의만 인정
이번 사건은 지난해 여름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었다. 경찰은 제보 접수 이후 대중의 시선을 고려해 싸이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왔다.
당초 수사 과정에서는 싸이가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해 약물을 처방받았을 가능성인 대리 처방 의혹도 함께 제기되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의 면밀한 조사 결과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친 대리 처방 정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처방 자체는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최종 약물을 받아 가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3자가 수령한 대리 수령 혐의가 명백히 확인되면서 해당 의료법 위반 혐의를 최종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싸이 측의 공식 입장, "명백한 과오 인정, 검찰 수사도 성실히 임할 것"
앞서 싸이 측은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8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중에게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당시 싸이 측은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세간에 떠도는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싸이의 소속사인 피네이션 관계자 역시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진 이날 공식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소속사 측은 수면제 대리 수령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이어졌던 경찰 수사는 일단 공식적으로 종결된 상태라며, 향후 이어질 검찰의 남은 수사 과정과 절차에도 숨김없이 성실하게 협조하며 임할 예정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