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출 등 핵심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겠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간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임기 2년차 국민 삶 실질적 변화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임기 2년차의 목표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고 반도체만이 아니라 로봇·방위산업 등 여타 첨단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모두의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4년간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국민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1년의 국정에 대해서는 "되돌아보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 경제의 혼란,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회복, 나아가 도약의 발판도 튼튼하게 놓이는 중"이라고 자평했다.
"물가안정 없이 지속 발전 불가능" 실질 대응책 주문
이날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가 3.1% 오르면서 202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취약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양극화도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 활력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며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우선 시급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 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실질적 대응책을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는 각오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기 연체 채무로 일가족 사망…원시적인 사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와 관련해 "계속 일가족 집단 사망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있나"라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든지, 채무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지 않나. 방치돼 있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20년 심지어 한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도 못 갚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라며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을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걸 수 년 간 감수하면서, 돈 있으면서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파산)신청해서 탕감하면 된다. 파산하고 면책하면 된다"며 "그런데 이걸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공격하고, 부도덕하다고 하니까 끙끙거리다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좀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채권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개인 부채 등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닌가"라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인데, 총리께서 한 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예비군 사망에 "진상 규명·책임 엄정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예비군 훈련이나 장병 훈련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당한 피해를 본 분들께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특히 이번 사고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우려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인력이나 응급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이 강행됐다든지, 또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 악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들의 상태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 행태나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장병의 인권 보장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있어 군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라며 "더구나 국가 공동체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헌신하는 젊은 장병들의 권리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 군은 장병의 인권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그런 시대착오적 인식이 아직도 군 내에 잔존하는 것 아닌지 현장을 면밀히 점검해달라"면서 "'사고 나면 덮기에 급급하다', '불투명하다'와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 확실히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동일 사업장서 같은 사고 반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격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두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한다.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 과연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 귀히 여기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른 유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차관에게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일부 방송, 해도 너무한 경우도…제재했단 얘기 못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으면서 불공정한 방송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물은 뒤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냐.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일부에서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 왜곡 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김 위원장이 심의에 따른 제재와 제재의 누적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장기간 방치되냐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말씀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손흥민 축구 실력 빼면 보통 사람?"…'반도체 착시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 코스피 흐름을 봐야 한다는 일부 분석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쏠림 현상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반도체 업종을 빼면 실질적인 코스피 지수는 4100~4200선에 불과하다'는 증권사 연구원 분석을 다룬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없다"며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는 유진투자증권의 '반도체 거인의 그림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는 4100~4200선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동안 다른 업종은 코스피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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