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2차 저지선’ 운영과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등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온라인 마약 유통과 청년층 마약범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 차단부터 예방·치료·재활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1일 지난 1년간의 마약류 범죄 대응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범정부 대응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는 5386명,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3233kg으로 역대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해외 유입 신종마약과 유흥가, 의료용 마약류 등을 집중 단속해 총 1만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 역시 같은 기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중량 기준 307% 증가한 수치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출범 6개월 만에 조직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특히 태국발 선박을 통해 대마 약 636kg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했다.
예방·치료·재활 분야 대응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40개 대학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을 운영하고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한 청소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기존 전화 중심 상담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 찾아가는 중독재활 상담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비 지원 예산을 기존 7억20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도 전국 11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SNS와 다크웹 기반 비대면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법제화했으며 졸피뎀과 프로포폴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추가한다. 또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와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많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