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52명 중 37명(71%)이 92개의 개발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 중 78개(85%)는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총 52명 중 37명이 1개 이상의 개발 공약을 포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의 후보 중 위성곤(제주) 후보를 제외한 15명의 후보(94%)가 개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16명 중 김진태(강원)·박완수(경남)·문성유(제주) 후보 등 3명을 제외한 13명(81%)이, 개혁신당은 7명 중 3명(43%), 진보당은 3명 중 2명(67%), 정의당은 2명 중 1명(50%), 무소속은 5명 중 3명(60%)이 개발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이나 재원 마련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후보가 제시한 92개의 공약 중 78개는 예산이 표기되지 않았고, 민자 사업으로 예산 책임을 회피한 경우도 66건(72%)에 달했다.
민주당 후보들이 제시한 개발 공약의 수는 총 42개로 이 중 37개(88%)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제시되지 않았으며, 민자 사업은 30건(71%)에 해당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개발 공약 35개 중 예산 미제시 공약은 26건(74%), 민자 사업은 27건(77%)으로 집계됐다.
개혁신당·진보당·정의당·무소속 후보의 개발 공약은 모두 예산이 제시되지 않았고, 민자 사업은 개혁신당이 5건 중 4건(80%), 진보당이 3건 중 1건(33%) 무소속 5건 중 4건(80%)이었다. 정의당은 2건의 개발 공약을 제시했고, 유일하게 민자 유치를 거론하지 않았다.
개발 공약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토건 사업과 개발 위주의 산업·관광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신공항, 항만, 철도, 전철, 도시철도(트램), 도로 신설과 연장·확장, 도로 지하화, 역사 신설, 청사 신설 등이 개발 사업으로 분류됐고, 공공복리를 위한 주거, 복지, 의료, 문화, 체육 사업은 공공성을 고려해 제외했다.
가장 많이 제시된 개발 공약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파악됐다. 산업단지 조성은 총 58번이나 제시됐고, 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진흥단지·기업단지·특화단지·복합단지·클러스터·특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철도·도시철도 건설이 25개, 공항·항만 14개, 도로·교량 13개, 환승센터·역사·청사 8개, 도로 지하화 5개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그동안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 사업성 검증,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개발 사업은 장밋빛 헛공약에 불과하다"면서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개발 공약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국책 사업은 상설 전문가 기구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중립적 국책 사업 의결 기구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상설화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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