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경 단계의 밀반입 차단부터 위장수사 도입, 치료 인프라 확충까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공급망을 타격하고 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지난 1년간 거둔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1일 발표했다.
먼저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지난해 총 2만3천403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과 태국 공급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으며 합수본 출범 6개월 만에 조직범죄 집단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또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kg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국경을 넘는 밀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 통관 후 내륙 우체국(부천 등 5개 거점)에서 다시 엑스레이(X-ray)로 정밀 검사하는 이중 차단망도 구축했다.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관련 치료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7억2천만원에서 올해 13억5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전문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 이천소망병원과 서울 은평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전국 총 1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교정시설 내에서 단약 의지가 높은 수용자를 집중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도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려 집중 관리를 시작했다.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유선 전화 중심이던 24시간 마약 고민 상담 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까지 영역을 넓혔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SNS 등을 통해 은밀해지는 비대면 점조직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수사관이 가상 신분으로 거래에 응하는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전 과거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이달부터 ‘졸피뎀’을, 8월부터는 ‘프로포폴’을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환자가 마약류를 처방받으면 지자체 행정 알림 시스템인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로 처방 내역을 즉시 안내받는 명의 도용 차단 시스템도 본격 가동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모든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불법 유통 방지와 탐지장비 고도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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