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을 시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이달 말 도입된다.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이달 말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지도록 위치 알림 앱이 업데이트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한 피해자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승민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 휴대폰에 알림이 울린다.
피해자가 이 알림창을 누르면 지도 위에 두 사람의 현재 위치와 거리, 그리고 가해자의 이동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된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선거리 2km 안으로 접근하게 되면 법무부 중앙관제센터가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해당 내용은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전달되며, 보호관찰관은 양측에 연락을 취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출동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법 처리 문턱에 막힌 보호… "불안을 끝없이 증명하라"는 경찰
제도는 진일보했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유 작가는 "가해자라고 해서 모두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고위험 판단이나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법무부의 보호 서비스를 받는 피해자는 약 500명, 관리 중인 전자발찌 착용자는 약 5,000명 수준이다.
현실 속 피해자들은 여전히 까다로운 경찰의 보호 조치 문턱에 부딪히고 있다.
한 스토킹 피해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 또다시 스토킹이 발생해 재범 위험성이 명백함에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통상 한 달 동안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12일 만에 반납하라는 경찰의 요구도 이어졌다.
피해자는 "최근에 연락하거나 찾아오거나 협박이나 흉기가 없어서 그렇대요"라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왜 불안하세요? 그거를 저희는 계속 증명해야 돼요"라며, 가해자가 법원의 지명 수배와 구속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미집행으로 도주나 접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이에 대해 "그건 가능성이잖아요"라고 답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시간 감시의 덫… "가해자 위치 아는 것보다 안전한 일상 원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동선을 확인해야 하는 구조가 오히려 또 다른 불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스토킹 피해자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과연 이게 피해자한테 불안감 해소와 안심을 줄 수 있는 제도인가 조금 의문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주변에 있을까 봐 더 불안해서"라고 덧붙이며 실시간 추적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을 지적했다.
스토킹 범죄는 언제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시스템은 피해자가 직접 접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위치 정보 역시 법무부와 아직 완벽히 연계되지 않은 실정이다.
유 작가는 "피해자가 원하는 건 사실 가해자의 위치를 아는 것보다도 가해자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며 선제적인 보호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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