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CBDC 불허 기조 재확인

미국 재무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부인하며 디지털자산 산업 기조를 재확인했다. 개인 거래 추적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출시 가능성은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사진=백악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9일 현 행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차단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및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기존 현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만 거래와 유통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이뤄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개인 거래 추적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행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도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난 2025년 1월 재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대안적 투자 수단이 부족한 국가들이 선택하는 모델에 가깝다며, 미국에는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가상화폐 구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법’ 처리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알렸다. ‘클라리티’ 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화폐 시장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가상화폐 업계는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관 투자 확대와 시장 제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부인하며 디지털자산 산업 기조를 재확인했다(사진=백악관)

그는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이 주로 규제 공백 상태에 놓인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산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라며 “하원과 상원이 ‘클래리티’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가상화폐 시장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기조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배제 ▲민간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육성 ▲디지털자산 제도화로 정리된다. 
현지에서는 과거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행정부는 정부 주도 디지털화폐 대신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선택했다. 
한편 현지 여당인 공화당 역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정부가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