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박찬대 사기방지 3법'·'정원오 방지법' 당론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선거후보자 등록 시 독립유공자와 관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박찬대 사기방지 3법'과 3회 이상 광역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의무화하는 '정원오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을 회피하고, 거짓 이력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을 심판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사기방지 3법과 관련된 법안은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독립유공자법) 등이다. 구체적으로 선거후보자로 등록할 때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명시하려는 자는 구체적인 촌수를 함께 고지해야 한다. 또 공직자들이 혈연관계를 허위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명예를 허위로 더럽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원오 방지법은 시도지사 후보 토론을 최소 3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후보자 토론회를 회피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 후보를 겨냥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 칸쿤 출장, 아기씨 굿당 어느 것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토론회를 회피하다가 사전투표 전날 밤 '야간 기습토론' 한 번 하는 비겁하고 무능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점도 언급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범죄자들은 자유롭게 풀려났고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7800억원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무기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떵떵거리고 범죄를 파헤친 사람은 벌을 받는 나라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일자리 부족, 경기침체로 힘겨운 하루하루 보내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에만 매달려있다"며 "뜨거운 민심이 치고 올라와 전국에서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고 6·3 지방선거 판세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본투표에서 누가 더 투표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데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견제의 힘을 모아주시면 낮은 자세로 처절하게 쇄신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위해 일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