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BJ가 여자친구를 5년간 상습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연합뉴스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커피를 던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BJ인 A씨(30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연인 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범) 등이 적용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집요하고 반복적이었다.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커피를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자신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B씨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얼굴과 몸을 폭행했다. 심지어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에 분노해 B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뒤통수를 가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재덕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2022년 5~9월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고교 시절 강도 범행 전력이 알려져 구단에서 퇴출된 바 있다. 이후 조직폭력배 생활을 거쳐 BJ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법적 쟁점은 공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다. 공탁이란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것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법원이 감형 근거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실질적 동의나 합의 없이 이뤄진 공탁이 상습 폭력 사건에서 과도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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