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1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대형마트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은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심야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 지자체 조치 없이 전국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새벽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실제 온라인 유통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 대형마트 업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동대문구, 중구, 관악구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서초구는 영업 제한 시간을 축소해 새벽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와 노동계는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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