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지난해 7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자연계 논술고사를 마친 수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종로학원이 31일 학교 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전국 2397개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전년보다 200건 늘어난 7646건으로 집계됐다. 3개 권역(서울·경인·지방)으로 나눠 보면 서울이 5.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인 지역은 0.6%, 지방은 3.6% 각각 증가했다.
고교 유형별로 보면 특목·자사고의 심의 건수 증가율(15.2%)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국제고의 학폭 심의 건수는 지난해 13건으로 전년(6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자사고(전국) 역시 34건을 기록, 전년(16건)의 2배를 상회했다.
외고는 8.3%, 자사고(지역)는 7.7%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과학고(-19.4%)와 영재학교(-16.7%)는 오히려 크게 줄었다. 일반고는 5059건으로, 연간 증가율은 3.4%였다.
심의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753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2952건(25.6%) △사이버폭력 1546건(13.4%) △성폭력 1253건(10.8%) △강요 531건(4.6%) △금품갈취 470건(4.1%) △따돌림 413건(3.6%) 순이었다.
학폭 심의 건수는 늘었으나, 실제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교육청으로 심의를 넘겨 달라는 요청은 많아졌지만,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줄어든 셈이다.
2027학년도 기준 서울대와 고려대는 1호 처분 기록만 있어도 수시모집 정성평가에서 불이익받을 수 있다. 연세대는 추천형 전형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시모집에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모두 1호 처분부터 불이익이 있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147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자율적으로 반영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수능·논술·실기 등 전체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했다. 이에 학폭 심의 건수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다만 학교폭력 대책이 예방으로 이어지기보다 학내 갈등을 심의 절차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종로학원은 "대학들이 대입에 학폭에 대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하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심의 요청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실제 처분 결과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 관련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8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 모두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평가가 강화된다"며 "학폭 관련 사항은 대입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임을 수험생들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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