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복지부 "안전망 구축·과학적 의대 증원 등 성과"

돌봄 국가 책임 강화·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도 성과로 꼽아

이재명 대통령,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입장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보건복지 분야 성과의 하나로 과학적·민주적 의대 정원 증원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꼽았다.

복지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분야의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가 첫 번째로 꼽은 성과는 전 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이다.

안전망 구축의 세부 성과로는 생계급여 최대 금액(4인가구 최대 월 207만8천원) 지급, 26년만의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국민연금 기금 역대 최고 수익률 달성(작년 기준 18.82%), 생계 위기를 겪는 이들을 위한 먹거리·생필품 무상 지원 사업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 제공]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에 이은 두 번째 성과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이다.

이 부문에서 복지부는 과학적 수급 추계, 민주적 논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총 3천342명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 분야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 완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아동수당 확대 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치 달성도 성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