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도입 등 노동분야 성과…정년연장 숙제
연금·교육 개혁은 '논의 실종'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친노동'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축약하는 핵심 단어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산업재해 감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국회는 노동계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노동만큼이나 미래세대 부담을 더는 데 중요한 연금·교육 개혁 관련 논의는 사실상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산재와의 전쟁'에 사망자 수 최저…'노동자의 날' 법정공휴일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가 안 줄어 들면 직을 걸라"고 압박할 정도로 산재 예방에 사활을 걸었다.
감축 수단으로는 연간 3명 이상 산재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하한액 30억원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 등록말소 처분 등 초강력 제재를 꺼내 들었다.
노동자 안전을 챙기지 않을수록 기업에 이득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경영계는 이미 경영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처벌 위주의 정책이 계속되면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가 이런 정책의 효과를 증명한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1년 전 137명(129건)보다 24명(17.5%) 감소했다. 이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사고사망자 수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의 '근로(勤勞)자의 날'은 63년 만에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의미의 '노동(勞動)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 노동계 숙원 '노란봉투법' 시행…정년 연장·성과급 논쟁 과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이재명 정부에서 속전속결로 시행됐다.
원청 기업이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게 한 것으로, 노동계의 숙원 법안이었다.
법 시행으로 하청기업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1천건을 넘어서면서 혼란도 우려됐지만, 정부는 증가 속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단계적 안착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31일 "산업계에서는 원청기업이 매년 하청기업 수십 곳과 교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많아야 2∼3곳을 상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정부와 여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연장 연령뿐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 계약하는 재고용 방식을 도입할지, 임금체계는 어떻게 개편할지 등이 결정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작년 내 정년 연장 입법을 공언했지만 6개월 늦췄고, 결국 6·3 지방선거까지도 넘기게 됐다.
노동계는 이미 때를 놓쳤다며 하루빨리 입법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까지 나선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겨우 봉합됐지만, 반도체 등 초호화 산업의 대규모 이익을 어디까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남겼다.
◇ 연금·교육개혁 이렇다 할 성과 없어
이 대통령이 개혁을 천명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가운데 노동 분야는 가시적인 결실을 낸 반면, 연금과 교육 분야 개혁은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는 돈' 보험료율과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모수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개인연금까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소득 보장 체계와 함께 연금 구조 자체를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여전히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지난해 초 도입된 이후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한 고교학점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열흘 만에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재까지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장 체험학습이나 운동회에 대한 과도한 학부모 민원을 지적하면서 교권 보호 방안이 발전했지만,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 입학생이 나올 전망이다.
hye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