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발표…심사에 '새도약기금 가입' 고려될듯
대부업권 "선택의 순간 왔다"…업계 움직임 보고 추가 유인책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 출범 1년이 되는 올 10월까지 채권 매입을 끝낸다는 목표 아래 아직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당국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발표로 관리·감독 영역에 들어서게 된 데 따라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시한으로 두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협약에 미가입한 대부업체도 있고 협약에 가입했더라도 매입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매각 결정이 안 난 곳도 있어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핵심 과제는 아직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보유한 금융 회사·기관 중 아직 가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곳은 15개사로, 모두 대부업체다.
대부업에선 저축은행·캐피탈사로부터 비싸게 돈을 빌려 연체채권을 사 올 때보다 새도약기금에 더 싼 값에 넘기다 보니 영업환경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과 대부업권 간 협상이 유의미하게 진전되지 못했던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지난 28일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꺼내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은 대부업 가입 유도를 위한 강경안으로도 평가된다.
지금까진 단순 등록만 하면 큰 제약 없이 영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당국 허가를 취득해 정식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이다.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 요소로 새도약기금 가입 여부를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 당국자는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안을 던졌으니 대부업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그래도 협조가 잘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수단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건 아닌데 현시점에서 (새도약기금 참여를) 꽤 고민하는 업체가 많다고 들어 우선 의사 결정할 시간을 주고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미가입 대부업체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의견수렴도 진행 중이다.
또 다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가입 대부업체 중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비율이) 반반인 것 같다"며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여러 유인책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서 확정된 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참여 유도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쪽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과 대부업권이 참여한 회의에서 업계 측이 사후 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캠코 측에서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권으로선 캠코로 넘기는 매입가가 낮다 보니 캠코에서 채권 회수 뒤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정산해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캠코 측은 회수 가능성이 작은 장기연체채권을 소각을 전제로 매입하는 만큼 사후 정산이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보인다.
이제 공은 대부업권으로 넘어갔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번 허가제 발표를 계기로 "선택의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제로 가서 수익성이 나온다고 판단하면 페널티를 안으면서까지 새도약기금에 가입해서 매입채권추심업 영업을 계속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는 회사는 자연스럽게 채권을 매각하면서 정리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이는 각 업체의 판단이라 더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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