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재정 운용 방향과 국가 비전을 밝혔다.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되 긴요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박 장관은 피력했다. 경제성장의 촉매제로 재정이 기능하고,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가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현 정부의 핵심 철학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출 효율화 작업이 전례 없는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올해 전체 지출 규모 728조원에서 인건비 등 고정 경비를 제외한 구조조정 가능 재원은 373조원이며, 연간 50조원 규모의 절감을 외부 목표로 설정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확장 재정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국가재정 건전성은 매우 양호하며, 관리재정수지 역시 당초 전망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게 박 장관의 진단이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채 1조원을 상환한 사실도 함께 언급됐다.
단순히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후세대에 좋은 여건을 물려줄 수 없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을 투입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라고 박 장관은 역설했다.
연내 공개 예정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2045년 미래비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대개조를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겠다는 포부가 밝혀졌다. 글로벌 10위권에서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7위, 5위, 나아가 3위권까지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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