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제기되는 국내 자본시장 ‘버블’ 논란과 관련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코스피 8000선 전망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자 구조 개혁과 성장 전략을 통해 주가 상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코스피 8,000선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우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실물경제 기반과 관련해 정부의 ‘초혁신 경제’ 구상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인공지능(AI)·그린 대전환에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콘텐츠적 노력이 가해진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상향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저도 궁금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긍정적 전망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목성장률이 10%가 된다는 전망도 있는데, 2002년도에 11%였고 2010년도에 9.9%였다”며 “다만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며 비슷한 판단을 내놓았다
최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라면서도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며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투자 확대와 구조 개혁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이게 1번”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구조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역량 강화에도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청년층 창업과 AI 교육을 시켜 미래의 꿈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 부분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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