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연내 착공 및 분양을 앞두고, 수분양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용 저금리 대출 및 보증 상품 출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우리은행과 독자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 신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 상품 마련을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불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완납하는 일반 주택과 달리, 수분양자가 입주 시 토지 및 건물 지분의 일부(10~25%)만 최초 부담해 취득한 뒤, 이후 잔여 지분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분할해 취득, 온전한 자가를 마련하는 혁신적인 공공분양 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장기 거주를 유도해 단기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공급 사례가 없어 수분양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금융 상품이 없다는 게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도는 정책금융기관(HUG)의 보증 상품이 출시되면 시중 은행을 통한 대출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정부 문을 두드렸다. 아울러 정부 승인만을 기다리지 않고, 지난 27일 GH와 우리은행 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4월 GH가 발표한 신개념 주거 모델 로드맵인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의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최종 조치다.
우리은행은 정부 보증 없이도 수분양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체 금융상품을 개발해 올 하반기 분양 시점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광교신도시 A17블록(240세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해당 단지는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GH는 광교 A17블록의 첫 분양을 기점으로 향후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매년 1천가구 수준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지속해서 확대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청년 및 신생아 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상품이 출시되면 무주택 서민의 금융 문턱을 낮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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