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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여섯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나왔으나 아파트 전·월세 수요자를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과 부동산 자산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면서다.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진정되면 임대차 시장도 안정될 수 있으나 현실은 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전세시장은 매물이 줄고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만 7259건으로 출범 당일인 6월4일 2만 5225건 대비 31.6% 감소했다. 반면 가격은 올라 KB 부동산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년 만에 6.35%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전셋값 상승률은 5월 셋째주에 0.29%까지 올라 2015년 11월 첫째주(0.31%)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X)에서도 전월세 시장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대통령인 취임 후 X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 45건 중 전월세 시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등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발언이 대부분이다. 전월세 관련 메시지는 지난 2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쓴 게 유일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 균형을 도모해야 할 주요 정책 담당자들의 메시지에서도 전·월세 시장 안정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서민이 중심인 전·월세 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은 지난 3개월(2월20일~5월19일) ‘전셋값’이라는 키워드로 1271건의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일 키워드의 관련 보도는 705건과 대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매물이 실종되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대다수다.
전문가들은 매매수요만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어지는 한 전월세 시장 안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임대차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매물 감소가 있는 만큼 새로운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긍정적이나 서민이 대부분인 전·월세 수요자의 고통이 커지는 것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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