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문제 해결 위해 ‘공급’은 필요···방식은 달라
‘일 잘하는 서울시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 여당과 협력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착착개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을 한 번에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파견해 자문 단계와 구역 지정 고시를 단축하는 등 2031년까지 민간·공공정비사업을 통해 36만호 이상을 착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착공 가능한 구역을 먼저 관리하고 민간 주도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추진 계획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3년 내 착공할 수 있는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방침이다. 도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과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차검증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신통AI기획’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주거 개선을 위해 강북 지역에는 인센티브 6종을 도입하며 청년들을 위한 ‘새싹원룸’,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20%를 목표로 임기 내 10만호 공급과 서울형 표준임대료·관리비 도입,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1인가구 증가, 정비사업 조합 분쟁 등으로 초점을 맞춰 역세권 1인가구 규제 프리존,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가구 정책관을 신설해 청년, 중장년, 노년 1인가구를 생애주기별로 통합 관리하고, 강남에는 글로벌 기업·스타트업 입주 규제 철폐, 강북은 정비사업 가속 등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 지하철에서 버스, 기차까지···교통 인프라 해법은
‘30분 통근도시’를 만들겠다는 정원오 후보는 버스노선을 정비하는 ‘5분 정류장’,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해 철도사업을 정상화하는 ‘10분 역세권’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5분 정류장은 중복 노선 개편, 타 대중교통과의 유기적 연결, 고지대 공공버스 투입으로 완성하고 10분 역세권은 서부선과 동부선 사이에 강북횡단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하철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북·서남권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동행카드를 K-모두의기후동행카드로 개선해 대중교통카드 이용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용 범위도 신분당선과 광역버스 등까지 넓히는 공약도 제시했다.
‘교통 대전환 서울’을 목표로 하는 오세훈 후보는 강북·서남권 교통 대동맥 연결에 20조8000억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및 도시철도 7개 노선의 조기 완공에 9.2조원을 투입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6개 사업에 6.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하철에는 간격 유지 시스템(CBTC)을 도입해 지하철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개선해 GTX-A, 신분당선 서울구간에 적용하는 등 교통 복지 확대 등을 내세웠다.
김정철 후보는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사업보다는 자치구별로 다른 도로 신호체계, CBTC 운영 고도화, 공공기관·학교 유휴공간 주차 개방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대중교통의 무상화와 버스 완전공영제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던졌다.
권 후보는 연령별로는 아동과 청소년, 노년층부터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시내버스부터 비혼잡 시간부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2030년에는 모든 대중교통에 대한 무상화를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생계형 내연기관차의 40% 이상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차량 속도 다이어트, 자전거 전용도로와 넓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안도 제시했다.
◇ 미래 먹거리 ‘AI’ 서울에도 녹아들어야
정원오 후보는 용산 부지에 UN 주축의 글로벌 AI 허브를 유치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도로 조성해 ‘G2 서울(글로벌 2위 도시 서울)’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구로·가산 디지털단지 일대에 ‘피지컬 AI 실증특구’를 조성해 양재에 구축된 AI 연구 역량과 연결하는 ‘서울형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 직통 AI 민원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민원을 관련 기술 기반으로 통합하는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기본권’, ‘성장권’, ‘도약권’으로 이어지는 ‘청년 AI 사다리 3종 세트’ 공약을 내세웠다. 오 후보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거점 공간에 공용 AI 이용 환경을 조성해 ‘AI 기본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준비생과 직업훈련생 등에게 생성형 AI 이용 계정과 이용권을 지급하는 ‘AI 성장권’을 제공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청년들에게는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창업팀 등에 고성능 AI 툴과 클라우드, 전문가 멘토링 등이 담긴 ‘AI 도약권’을 지원한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에 AI를 활용해 반복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지능형 CCTV에 AI를 도입해 관제 시스템이 특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철 후보는 공공 AI를 활용해 신청주의 행정을 혁신할 것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수의계약 제로를 선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 할 것을 약속했다.
민원·복지·인허가·교통을 단일 시민 계정으로 통합하는 서울AI 행정포털(Administration Portal)을 구축하고, AI 계약감시를 통해 공공조달을 경쟁입찰 원칙으로 전환하고 낙찰가 이상치, 정치자금 후원이력 등을 교차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 1인가구 등 위기가구를 AI로 자동 감지하고 단전·보험료 체납·우편 미수령 등 위기 신호 데이터를 연동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동 복지를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AI 시대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빅테크 기업에 ‘AI 전환 기금’ 납부를 의무화해 재교육·직무전환·청년 일자리 창출로 활용하고, 기업에 AI를 도입할 때 노동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사전에 노사가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후보간 차별성이 없는 공약, 재원 마련도 미지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먼저 정원오 후보의 교통 공약과 관련해서는 소외된 지역의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질적 향상이 기대되지만, 15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공약하면서 재원조달 로드맵을 완성하지 못한 점은 전문성이 떨어지며 30분 통근도시 공약은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G2 서울’ 공약에 대해서도 도시공학적 공간 재편을 짚어내는 안목이나 기획능력은 높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상공인·주민들이 함께하는 일자리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공공성 강화의 가치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임기 내 실현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점과 이로 인해 땅값과 집값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통 공약도 강북의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점은 높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20조가 넘는 사업비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와 지하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정철 후보의 공약 역시 다른 후보에 비해 접근 방법은 혁신적이나 내부 행정 혁신과 시스템 개선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개혁성은 상당히 높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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