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보수 성향의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인 김영배 후보가 윤호상 후보의 ‘공립형 학원 시스템 도입’ 공약과 이학인 후보의 ‘지역별 학원 총량제’ 공약에 대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후보 4인이 참석한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호상 후보의 사교육 관련 공약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윤호상 후보가 발표한 “공립형 학원 시스템을 도입해 서울교육청이 우수 학원을 인증하고,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에 대해 김 후보는 “교육청이 사실상 특정 사교육 기관을 공인하고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교육청의 역할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야지, 사교육 시장에 직접 개입해 특정 학원을 선정·지원하는 데 있지 않다”며 “이는 공교육의 역할과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라며 “교육청이 우수 학원을 지정하고 학원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은 시장 원리를 왜곡할 뿐 아니라 형평성과 특혜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윤 후보가 함께 제시한 ‘공립형 과외 맞춤형 멘토링 운영’ 공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 시스템 안에서 과외 형태의 멘토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결국 공교육 정상화보다 사교육 의존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서울교육청이 사교육 영역에 개입해 공립형 학원, 공립형 과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사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은 교육 행정의 본질을 벗어난 접근”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달콤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학인 후보가 제시한 ‘지역별 학원 총량제’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지역별 학원 총량제는 학원 설립과 운영을 행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규제 중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학원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음성적 사교육 증가,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학부모 불편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후보의 ‘공립형 학원 시스템’과 이 후보의 ‘지역별 학원 총량제’를 함께 거론하며 “서로 방향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국가와 교육청이 교육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쪽은 교육청이 학원을 지정하고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학원 수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두 공약 모두 교육 현장의 현실과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서울교육은 보여주기식 실험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강화, 교실 수업 혁신, 교권 회복, 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교육은 정치적 구호나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김예빈 기자 goinfomaker@gmail.com
Copyright ⓒ 파이낸셜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