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 웹툰분과 회의 개최…"정부가 눈감아서는 안 될 일"
긴급차단제 보완도 약속…"그물코 너무 넓지만, 어떻게든 막겠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와 관련해 "저희는 아무튼 끝까지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뉴토끼'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한국인이었던 운영자가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만화인들은 일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뉴토끼' 운영자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최 장관은 "범죄 행위를 보고 있으면서 그냥 눈을 감는 것은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우리 국민의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라면 아무리 국적을 세탁했더라도 범죄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귀화한 '뉴토끼'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선 일본 수사당국의 수사 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치 등이 필요하다.
최 장관은 또 지난 11일 시행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긴급차단 조치로 '뉴토끼' 등 불법 사이트들이 문을 닫으면서 네이버 웹툰 등의 정상적인 가입자 수가 확 늘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제도의 그물코가 너무 넓어서 불법 사이트들이 계속 도망 다니며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T 신기술을 저작권 침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어 추적하는 데 힘이 벅차다"면서도 "그들을 완전 멸균 상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쫓아가서 막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외에도 "우리 웹툰은 내수 시장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미 글로벌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국내 웹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리겠다"라고도 말했다. 또 웹툰 제작에 인공지능(AI)이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위기에 내몰린 신인 작가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신 웹툰협회 회장, 신일숙 전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조광진·원수연 작가, 최원영 디앤씨미디어 대표, 김병수 지역만화웹툰 협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웹툰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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