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대한 소음 항의로 스토킹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파면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이웃집 소음에 항의하려다 '스토킹범'으로 몰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인 공기업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장에서 파면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감액만을 목표로, 오히려 벌금이 더 오를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정식재판을 고민하고 있다.
법조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액의 최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밤중 냄비 소동, '스토킹범'이 된 공기업 직원
사건은 2025년 7월 7일 새벽, 한 원룸 복도에서 발생했다.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평소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이웃집의 층간소음과 개짖는 소리를 참지 못했다.
그는 복도에서 메달을 반복적으로 던지고 냄비로 바닥과 이웃집 문 주변을 두드리는 등 소음을 냈다. 이 모든 행위는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검찰은 A씨의 행동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연인 관계나 집착 의도는 전혀 없었고,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음주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행동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의 판단은 냉정했다.
법무법인 한강의 이주한 변호사는 "최근에는 연인관계나 집착관계가 없더라도 반복적 불안감 조성 행위 자체를 스토킹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구약식 500만 원 처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양날의 검' 정식재판…벌금 깎으려다 되려 오를 수도
A씨가 처한 진짜 위기는 법정이 아니고 직장에 있었다. 그가 재직 중인 xx공사의 내부 규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중징계 또는 파면까지 가능했기 때문이다.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은 곧 실직을 의미했다. 그의 목표가 '무죄'가 아닌 '벌금 100만 원 미만 감액'이 된 이유다.
그러나 정식재판 청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다. 법무법인 연우 이숭완 변호사는 "현행법상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증액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CCTV에 메달 반복 투척, 냄비와 출입문 타격, 새벽 시간대 행위가 모두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 공포 진술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따라 500만원이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라고 분석했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감액 열쇠는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에서 벌금을 대폭 감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꼽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벌금을 대폭 감경받기 위해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을 깎는 데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라고 단언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2차 가해나 추가 스토킹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합의와 더불어, 법원을 설득할 객관적인 양형 자료 준비도 필수적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벌금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중징계 또는 파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취업규칙, 징계규정, 재직증명서, 생계·부양자료로 소명하고, 반성문, 절주·상담 자료, 재발방지 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라며 구체적인 자료 목록을 제시했다.
결국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사정을 법원에 논리적으로 호소하고, 재범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이라는 목표 달성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