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곽호준 기자 |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중국 전기차 업체의 해외 공세 확대 속에서 미래차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세·보조금·세제 등을 앞세워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가운데 한국 역시 생산 유인 중심의 산업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K-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4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이 해외 생산거점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국내 생산 유도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미국과 EU 등 주요 수출국들은 관세와 수출입 통제, 산업 지원책 등을 활용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은 232조 자동차 관세에 더해 301조 조사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EU 역시 산업가속화법과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을 통해 역내 생산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아세안·중남미·중동뿐 아니라 유럽과 한국 등 선진 시장까지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 완성차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거점 구축과 공급망 확대 전략으로 경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미래차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전향적이고 속도감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미래차 경쟁, 기업 넘어 국가 간 생산 기반 구도로 심화
통상 대응 전략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 변화 속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대응책 점검' 주제발표에 나선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래차 경쟁이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생산 기반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교수는 "중국 전기차 생산량이 전 세계의 70%를 넘어서면서 내수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글로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각국은 관세와 보조금, 투자 규제 등을 통해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생산세액공제와 커넥티드카 규제 등을 통해 자국 생산을 유도하고 중국산 유입을 견제하고 있다"며 "EU는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와 산업가속화법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전략산업촉진세제를 통해 역내 생산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외국인투자안보심사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멕시코 FTA 등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전략 변화에도 주목했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해외 거점은 단순 생산기지 분산이 아니라 생산·공급·인프라 기능이 결합된 거점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아세안은 배터리와 핵심 광물 공급망 중심 전략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고 멕시코와 브라질은 북미시장 접근과 핵심 광물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생산·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거점 확대가 공급망·원산지·탄소규범 대응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역시 해외 현지생산 확대가 국내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전기차·배터리·부품 생태계를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생산 유도형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보조금 정책만으론 전동화 한계…생산 유도형 정책 지원 필수
이후 허윤 서강대학교 교수 주재로 진행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자국 산업 보호 기조 강화와 미래차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는 "최근에는 경제안보가 곧 국가 안보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가와 기업의 경계를 결합한 형태로 산업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산업 생태계의 밑바탕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지난 30년간 자유시장·자유무역이 우세했다면 최근에는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은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1~4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31.1%까지 확대됐다"며 "현재와 같은 구매보조금 중심 지원 구조만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국내 생산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품업계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기존 내연기관 생산 유지와 미래차 투자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며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함께 금융·고용 지원 등을 연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