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안전' 좌담회 개최…"안전불감증 빠진 서울시가 불안 키워"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후진적 사고'로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을 예고했다.
이번 안전사고의 책임자가 누군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안전 책임론'을 이어가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후진적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사회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점검하고 짚어봐야 한다"며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안전불감증에 빠진 서울시가 시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 역할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과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별도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서소문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는 안전에 대해 행정적·기술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며 "서울시는 '사고 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는 형식적 해명 뒤에 숨지 말고,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투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철거 비용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전문 기술자 양성, 감리 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시공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며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에 준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강구해야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우 토목구조기술학회 회장은 "인프라 시설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전문 기술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전문 기술자들이 양성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우리 감리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할 때다"라고 말했고,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은 "SOC 시설물에 관한 법이 없는데 별도의 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aeha6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