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계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민간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 층수, 주민 공동시설 및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비아파트는 도심 자투리땅에서 신속한 건축이 가능하므로 수도권에 내년까지 4만1천가구, 2030년까지는 11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측은 비아파트 시장이 아파트와 비교해 규제 민감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도 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 대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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