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추진…"지역 의료 공백 해소"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오는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신설을 앞두고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예산처 예산실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제98차 일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 의료 현장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방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종합병원 이상 기준 서울이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에 그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현장의 의료 인력난과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공유하며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정부는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고난도 수술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극3특 광역권에서는 고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응급·분만·소아 진료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구 생활권에서는 30분 내 기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간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과 유인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특성과 사각지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보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