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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원인별 총력 예방, 대비태세 강화, 선제적·압도적 대응에 주력했다. 산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기동단속 및 산불캠페인을 확대했다. 또 처음으로 3월 첫째 주에 산불조심주간을 운영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헬기 투입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산림피해 면적을 99% 이상 감소시켰으며, 인명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했다.
임업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임업 관련 협회·단체·마을 공동체 활동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활동에서 제외하여 직불금 수령의무를 완화했다. 산림보호구역 소유자와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신규 도입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주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
취약계층과 특수학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3만여명에게 마음건강 회복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자연휴양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등 산림복지를 보편화하는 성과와 함께 범정부 자살예방 정책에 발맞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산림관리체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했다. 안전한 임도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법’을 제정했으며,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을 제정해 산불 피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2028년까지 계속 지급하고, 산림경영특구를 도입하는 등 피해 임업인의 재기 기반을 마련했다. 탄소흡수 증진을 위해 올해 3월부터 17만명이 참여한 범국민 나무심기를 추진해 91만그루 규모의 신규 흡수원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공공산림관리단 시범 운영하고, 산불·산사태·병해충 일자리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했다. 산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5극3특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 모두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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