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대한민국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공급망·통상 리스크 등 미래 대응 과제와 복합 위기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장기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부처별 중장기 계획이 분절적으로 추진됐던 한계를 넘어 이번 전략을 국가 차원의 최상위 종합 전략으로 설계한다는 목표다. 또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비전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로 했다.
이에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사회 주축이 되는 시기이자 산업화·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방향을 설계해야 하는 역사적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청년세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청년과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 명칭과 비전, 정책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는 대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타운홀미팅과 세미나, 설문조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소통단을 별도 구성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소통단장은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이 맡는다. 민간 연구진 역시 출연연·교수 중심의 30~40대 젊은 박사들로 구성해 미래세대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단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살아있는 전략’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 이후)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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