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의 진정한 완성…자주 국방 확고한 나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 상상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 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해에 위치한 잠수함 사령부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슬로건으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진해에 위치한 잠수함 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미래전략국방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민관군 협업에 관한 사항 등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도록 만든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획득에 대한 지지를 끌어낸 후 지난 7개월 동안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완성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는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운영을 위한 추진 원칙, 국제사회에 대한 핵 비확산 의무 이행 약속,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의지와 국가산업 발전 구상 등이 포함됐다. 

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핵추진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해군에 배치하는 '국가전략사업 장보고 N 프로젝트'가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조기 회복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확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리 군 주도의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병력자원 급감 등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작권 조기 회복과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전작권 조기 회복' 분야에서는 전작권 회복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언급됐고,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분야는 변화된 전쟁 양상과 우리 군의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 군대로의 전환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며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 전환의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앞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내일을 직접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정부의 실행력과 결합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논의되는 내용을 각별하게 챙기고 관련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