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민간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건축 규제 완화와 신축 관련 건설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2차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으로, 이를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신축 관련 비아파트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 향후 2년간 비아파트 4만 1천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비 상승과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정부는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도 준주거지역에서는 500세대, 역세권에서는 700세대까지 늘리는 등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의 주요 걸림돌인 주차공간 규제(가구당 0.5∼1.0대)도 조례를 통해 50∼70% 완화할 수 있도록 재량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2만 6천가구, 2030년까지 7만 7천가구의 인허가를 내는 것이 목표다.
또 공실 상가·사무실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하는 ‘비주거 리모델링 사업’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천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더불어 다른 리모델링 수요자가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만든다. 또한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서는 향후 2년간 1만 5천가구, 2030년까지 3만 3천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을 전용 60㎡ 이하에서는 기존 호당 7천만원(금리 3.8%)에서 1억 1천만원(금리 3.4%)까지 상향한다. 60∼85㎡에서는 기존에 공공에 한해서만 호당 7천만원(금리 4.0%)까지 가능했는데, 이를 1억 2천만원(금리 3.6%)까지 늘린다. 국토부는 대출 확대를 통해 전체 건축비의 60%가량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아파트 특화로 운영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과 분양 보증 상품을 수도권 비아파트 전용 특례로 새롭게 출시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해 주택 사업장별 공급 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서 총 10만 가구가 평균 착공기간 대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장별로 착공까지 가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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