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핵잠, 안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정부 "2030년 중반 핵잠 1번함 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정할 수 있겠나"라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를 발표했다.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주재

李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완성된 국가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 대통령을 비롯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관계부처 장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잠수함 현역‧예비역 승조원, 조선 및 원자력 업계 관계자, 해군사관학교 생도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국방‧안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전방위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력 건설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정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완성된 국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전작권 회복과 핵잠 도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 전시작전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갈 것"이라며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잠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를 우리 힘으로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 육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 양상도 급변하고 있다"며 "단순한 병력 숫자 우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이에 발 맞춰서 국방 전환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미래국방전략위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내일을 직접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전문성과 창의성이 정부 실행력과 결합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내게될 것"이라며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논의되는 내용을 각별하게 챙기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속도있는 '핵잠 도입'과 '전작권 환수'를 강조하며 '자주국방론'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방부, 핵잠 건조 기본계획 발표…"2030년 중반 1번함 진수"

이날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획득에 대한 지지를 끌어낸 후, 지난 7개월 동안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완성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우리 정부가 핵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제시하는 문서다. 여기에는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운용을 위한 추진 원칙, 국제사회에 대한 핵 비확산 의무 이행 약속,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의지와 국가산업 발전 구상 등 5가지 원칙 등이 담겼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의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고도 했다.

핵추진잠수함의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대한민국 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의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 및 관리해 지속 운용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핵잠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핵잠 개발이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여년에 걸친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서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핵잠 건조를 통해 축적되는 기술과 인프라는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핵잠 개발은 4만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내일 전작권 회수돼도 스스로 지키는데 큰 문제 없어"

이후 두 번째 안건으로 확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리 군 주도의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병력자원 급감 등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작권 조기 회복과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전작권 조기 회복' 분야에서는 전작권 회복 추진 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이 언급됐고,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분야는 변화된 전쟁 양상과 우리 군의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 군대로의 전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국력과 군사력,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작권 회복은 미룰 수가 없다"며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하자 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에서 규정한 세 가지 조건에 따른 각각의 능력 진척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상당한 결실을 보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안 장관은 2단계 검증인 FOC 검증이 올해 완료되면 "전작권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올해 가을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한 뒤 "대통령님께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드려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작권 회복 이후에도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필수적인 능력을 지속 제공받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올해 1월 국방전략서(NDS)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조속한 전작권 회복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조기 전작권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조기 전환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인공지능(AI)과 드론이라는 현대전의 변화된 양상에 맞춰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 군대로 전환할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그는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해서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임무를 수행할 다양한 기종의 소형 드론들을 조기에 도입하고, 다족보행로봇을 시작으로 지능화된 로봇도 전력화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신속한 드론 획득을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