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노사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드러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7명이 참석했다.
재계 측 주장의 핵심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근거로, 영세 업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초과했으며, 주휴수당까지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1만2천원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취약 업종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논지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의 고액 성과급 문제도 양측 모두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본부장은 코스피 8천 돌파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박탈감을 토로했다. 일자리야말로 최상의 복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까지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적용 여부 검토를 명시한 만큼 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비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나 임금 실태 분석 자료가 전문위원회에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역시 도급 노동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한다면 헌법상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그에 맞게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 치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을 단숨에 뛰어넘는 보상 격차를 입사 경로나 운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소득 개선을 위한 명확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회의에서는 이달 진행된 노사 이해관계자 및 사업장 의견 청취 결과가 공유됐다. 전문위원회가 수행한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 임금 실태 조사, 최저임금 적용 효과 실태조사 보고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마무리하며 차기 회의부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본격 다루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최종 결정 시 시간급을 기본 단위로 삼되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3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요청일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나, 통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7월까지 연장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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