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 측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이날 노동계는 일부 대기업에서 발생한 성과급 논란을 짚으며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는 소득 격차와 그 격차를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년치 연봉을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개인의 ‘운’으로 설명하기에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하청·도급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겪는 저임금 현실에서 낙수효과는 구조적으로 분절돼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소외되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과 지위를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제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류 총장은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최임위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보다 평가절하되는 현실을 직시해 노·사·정 모두가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발현해야 한다”며 “특고(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형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그만큼 포괄될 수 있도록 존중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겼어도 노동자들은 돈이 없고 일할수록 손해 보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한 달 실수령액이 200만원도 안 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현실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임위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는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의 2026년 1분기 생산은 전분기 대비 1.3% 감소했고, 이는 2024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라며 “지난 4월 말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460.6조원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돌파하고 반도체 산업도 호황이지만 절대 다수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물가 상승, 내수 침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종사자가 전체 고용의 80.4%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2주간 현장 방문을 다니며 ‘이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국내 소득 수준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하는 아픔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복지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올해 심의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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