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4.5개월·과태료 부과
“입금하면 연락 두절”... 유앤아이폰 등 강력 제재
지자체 시정명령 무시하다 덜미
[포인트경제]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사이버몰)를 운영하며 수억 원대 '배송 및 환불 대금 먹튀' 행각을 벌인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시정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은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유앤아이폰' 사이버몰 상품 광고화면과 SNS에 게시된 기간 한정 할인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 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대표자 안 모 씨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 대표는 유앤아이폰에서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며 2~4주 내 배송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간 배송을 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했다. 특히 다수 민원으로 카드 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앤아이폰 영업이 어려워지자 ‘리올드’라는 신규 사이트를 개설해 동일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원에 달하며, 드러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대표는 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일산동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개설한 상담 번호는 사실상 불통 상태로 방치하다 결국 결번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피해를 준 사업자를 강력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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