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동료와 새벽까지 술 마시고 애정 표현을 나눈 아내가 남편의 SNS 열람을 '준바람'이라 비난했다. / AI 생성 이미지
"별거 중 야한 게시물을 봤다"며 남편을 '준(準)바람'으로 몰아세우던 아내.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남자 동료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 확인한 아내의 카톡에는 "너무 좋다"는 고백과 "읽씹해 달라"는 은밀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육체적 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법조계는 부부의 신뢰를 깬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날 정도로 좋아요"…거짓말로 얼룩진 재결합
한 차례의 별거 끝에 재결합을 선택했지만, 신뢰는 산산조각났다. 아내는 퇴사하는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한다며 집을 나섰고, 새벽 1시가 넘어 귀가했다. 남편 A씨가 누구와 있었는지 추궁하자 아내는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2주 뒤, A씨 친구의 추궁에 아내는 "실은 직장 동료(남성)와 단둘이 술을 마셨다"고 털어놨다. A씨가 확인한 아내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배신감에 불을 지폈다. 아내는 동료에게 "저도 ㅇㅇ님 너무 좋아요. 헤헤 출근하는 날이면 ㅇㅇ님이랑 메신저 보내며 놀고 얘기 나눌 생각에 신날 정도로 좋아해요!"라며 노골적인 호감을 드러냈다.
관계를 숨기려는 듯 "이런 얘기들은 저도 남사스럽고 청춘드라마 같으니 답장 주지 마시고 읽씹해주세요 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서로 향수를 선물한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보낸 "향수 뿌리다가 당신 생각나서 연락했어요"라는 메시지는 A씨의 마지막 기대를 무너뜨렸다.
육체관계 없어도 이혼 가능?…법원의 판단 기준
A씨는 두 돌 안 된 딸이 있음에도 "믿음과 신뢰가 다 사라졌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며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성관계 증거 없이 소송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변호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우선의 이민철 변호사는 "비록 직접적인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통념보다 훨씬 넓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 역시 "성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특정 이성과 애정표현 메시지를 주고받고 선물을 교환하며 단둘이 심야에 술자리를 갖고,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까지 반복했다면 '배우자로서의 신뢰·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법원이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정서적 외도'라는 표현 자체로 자동 인정하기보다는, 대화의 수위(성적/연인적), 만남의 빈도·은밀성, 거짓말·은폐, 선물·경제적 지출, 신체접촉 또는 숙박/차량 동승 등 구체 정황을 종합해 '사회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를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스타 열람' vs '심야 밀회'…법적 책임의 무게는
아내가 A씨의 이혼 요구에 '인스타그램 열람' 이력을 문제 삼으며 맞선다면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거 인스타 열람 이력을 문제 삼더라도, 이는 배우자의 명백한 이성관계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될 수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배우자의 거짓말과 심야 밀회, 연인과 같은 메시지 교환 행위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는 분석이다.
결국 A씨에게 남은 과제는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므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도 상대방(직장 동료)을 상대로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고준용 변호사는 "카카오톡 원본과 상대방이 거짓말을 인정한 대화 내용, 향수 선물 정황 등 확보하신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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