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무단으로 콘텐츠를 복제해 유포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문화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감시망을 비웃듯 주소를 바꿔가며 음지에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창작자들의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6일 오후 대중문화예술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 침해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의 개선책을 논의한다. 지난 11일 최초 긴급차단 명령 이후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실제 차단 조치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차단을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의 재오픈 수법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기존 URL이 차단되면 미리 준비해 둔 대체 사이트로 도메인을 자동 연결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우회 주소를 나르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페이지를 중간 교두보로 삼아 보안 검문을 우회한 뒤 불법 사이트로 자동 이동시키는 기술까지 활용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편법 탓에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다시 살아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문체부는 상명대 김종원 교수, 숭실대 홍지만 교수 등 학계 전문가 및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업자 보안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댄다.
긴급차단의 시차를 줄이고 우회 경로를 즉각 차단하는 실효성이 확보된다면 창작자가 땀 흘려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돌아가는 구조가 온전히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K-콘텐츠 산업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품질 작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원동력이 되는 한편 소비자들이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긍정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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