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26년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사학연금 등 3개 '탁월'…농어가저축기금 '아주 미흡'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지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대 기금은 '조건부 존치'가 권고됐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한다.
재원구조 적정성과 존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금 존치평가', 여유자산 운용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된 존치평가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이 권고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대가로 동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관광기금, 문화예술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24개 기금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이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성과와 체계 미흡으로 최하위인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아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받았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받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내 주식 수익률 상승과 해외 자산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평가 점수는 77.5점에서 80.4점으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 운용수익률 18.97%를 기록해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15.46%), 일본 공적연금(GPIF·12.29%)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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