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네/아니오' 단답이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인터넷 정보에 따른 대응은 위험하다. / AI 생성 이미지
“사랑했던 연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강간범으로 몰렸다면?” 합의된 관계라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출석 통보.
억울함에 인터넷을 뒤져 ‘네/아니오' 단답, ‘기억 안 난다’는 대응법을 찾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라며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된 남성의 사연을 통해 올바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연인이었다”는 안심, 현실의 법정은 다르다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고, 오히려 상대가 먼저 관계를 원했다.” 전 연인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항변이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기에 그의 억울함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물리적 폭행 흔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관계 경위, 대화, 사후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억지로 한 적 없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최근 성범죄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물리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당시 정황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단순히 폭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제 사실이 특정 시점의 강제성 부재를 자동으로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네/아니오” 단답 전략, 왜 ‘독’이 되나
피의자들 사이에서 ‘방어 공식’처럼 여겨지는 “네, 아니오” 단답 전략은 왜 위험할까? 변호사들은 이 전략이 수사관이 짜놓은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경찰의 질문은 고소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짭니다. 유도 질문에 기계적으로 대답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의 프레임(강제성이 있었다는 취지)에 말려들어 조서에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무조건 네/아니오로만 답변하라', '최대한 말을 아껴라' 같은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필요한 설명이 빠지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거나 회피하는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보충설명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며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출구는? “고소장 확인이 첫걸음”
그렇다면 억울한 피의자가 선택할 최선의 대응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대응의 첫 단추를 강조했다. 그는 “거주지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면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 사실을 파악하고, 교제 당시 나눈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수집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상대의 주장을 모른 채 증거를 모으는 것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이후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관계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는 정황은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반박 자료가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섣부른 개인적 판단이나 잘못된 온라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대의 주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분석해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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