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처벌 의지를 경찰에 직접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고소인 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정 회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희망 여부를 공식 확인했다.
지난 20일 해당 유공자·유족 측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는 것이 고소 취지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 역시 동일자로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별도로 제출했다.
피해자 고소가 필수 요건인 친고죄가 모욕죄이며, 피해 당사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명예훼손이 해당된다. 이번에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 직접 고소에 나서고 처벌 의사까지 명확히 함에 따라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하성씨를 비롯한 고소인단은 스타벅스가 5월 18일을 '탱크데이'라 명명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로 프로모션을 진행한 행위가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모독했다는 입장을 경찰 조사에서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마케팅 기획 실무진부터 최종 책임자인 정 회장까지 예외 없이 엄벌해달라고 일부 고소인들이 특별히 강조했다고 한다.
경찰은 향후 스타벅스 마케팅 부서 직원 등 실무 관계자들을 소환해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고의성 유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같은 날 오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맞고발했다. 자유통일당 강연재 법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이 대통령 지휘 아래 스타벅스코리아와 정 회장을 겨냥한 집단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민간 영역의 문제는 기존 민간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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