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0% 안도할 때 아니다”…李대통령, 중동 리스크에 ‘선제 비상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대한민국 경제가 대외적 난관을 뚫고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며 하반기 경제 전략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동남권 해양 인프라 구축과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축으로 한 자주국방 체계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했다.

◇중동 리스크 선제 대응 당부…“재정 적극 역할·지출 구조조정 병행”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경제 전략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면서도 “달라지는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우선순위로는 민생 직결 과제인 물가 안정과 구조개혁이 꼽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으로 주력해야 한다”며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서는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면서도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 동남권 투자 확대·공공기관 이전 가속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동남권을 지목하고 해양·물류 중심의 메가시티 육성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앞으로 동북아 해양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 의지도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에 이어 HMM도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등의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균형발전과 해양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핵 추진 잠수함·AI·드론 도입 가속…“전작권 환수 차질 없이 신속 진행”

안보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과 자주국방 의지를 핵심 과제로 전면에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도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안보 기조와 관련해서는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