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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일본 출장이 잦았던 남편이 도쿄에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혼외 자녀까지 두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사별 후에야 알게 된 결혼 40년 차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며 아이까지 낳아 키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다정했던 남편의 잦은 도쿄 출장, 그 이면
A씨는 40년 전 결혼해 슬하에 남매를 두었다. 생전 남편은 독서와 마라톤으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자녀들에게 손편지를 즐겨 쓸 만큼 다정다감한 가장이었다.
무역 법인의 중역이었던 남편은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오는 업무를 맡았다. 계약 규모가 커 일본 출장이 잦았고 체류 기간도 길었지만, A씨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만 굳게 믿었다.
사별 후 유품을 정리하며 드러난 충격적인 이중생활
지난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굳건했던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장례를 마친 A씨가 남편의 도쿄 숙소와 유품을 정리하며 넘겨받은 휴대전화 속에는, 낯선 젊은 여성 및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다정한 메시지, 그리고 생활비 송금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2010년경 현지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만난 한국인 여성으로, 일본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더 큰 충격은 이 여성이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혼외 자녀를 낳아 국제학교까지 보내며 기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분노한 자녀들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했다.
변호사가 답하는 '법적 쟁점 4가지'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는 주요 법적 쟁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리했다.
사망한 남편의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내연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 유지를 방해했다면,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자료 산정 기준과 예상 액수는?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부부 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실무상 통상 3,000만 원을 청구 취지로 진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청구 액수를 높이고 인용 금액도 증액되는 추세다. 또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자녀들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어렵다. 상간녀가 A씨 자녀들의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부모의 부정행위에 대해 자녀가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상간녀와 혼외 자녀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직접적인 반환 청구는 어렵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법률관계로 발생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다만, 남편이 내연녀에게 지원한 경제적 규모와 내역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요소로 반영되며, 법원 역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비록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A씨가 이러한 법적 대응을 통해 40년간의 굳건했던 믿음이 무너진 것에 대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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